공공심야약국 vs 안전상비약 vs 약 자판기…약 접근성 강화 '동상이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약 구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야나 주말 등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에도 편리하게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법을 두고는 의약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약사사회는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약을 구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시민사회 등에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약 자판기'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약국거리를 찾은 한 어르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법제화 이룬 '공공심야약국'…"심야시간 안전한 약 복용 가능"

앞서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정해져 공공심야약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을 찾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면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결실을 보았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써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공공심야약국 자료사진.

안전상비약 확대·약 자판기 도입 목소리…약사회는 반발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에도 약 접근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2433명을 대상으로 약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조사했더니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넘어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이 33.7%,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이 13.9%,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 6.2% 등 순이었다.

이 가운데 원격화상 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개발업체인 도시공유플랫폼 박진석 대표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는 약사회의 기득권에 막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도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상비약 자료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는 10년 넘게 변화 없는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상비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편의점 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네트워크는 "10년간 데이터가 쌓인 현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 자판기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대한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약사회는 줄곧 이들에 대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억지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것만이 국민 편의와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게 약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