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인력대책, 간호법 제정 막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아야"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을 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간협은 26일 입장을 내고 "간호인력 양성부터 숙련간호인력 확보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오랜 기간 협회뿐 아니라 병원계, 보건의료노동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정부에서 간호정책전담부서를 신설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간협은 이번 대책이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인 만큼 의사·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정책 중 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형 통합센터는 역사적 평가나 인프라 확보 측면에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점과 집중돌봄병상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세부인력 기준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간협은 또 이번 대책과 간호법 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간협은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