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해도 증세는 마지막 검토 사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이 금년에 일부 있더라도 과연 구조적이냐 (따져봐야 하고) 이를 증세로 연결해서 가야 할 것이냐는 제일 마지막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시) 재정지출 효율화나 이런 걸 통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한다"며 "어렵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1%포인트씩 내렸는데 다시 또 거꾸로 증세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 여부에 대해선 "여당의 건의(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도 있고 또 많은 곳에서 그런 지적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부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지막 검토·고민을 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조만간 결정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