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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금융톡]'가짜 재직증명서에 억대 대출'…사기 당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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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은행 금전사고 현황
전세 사기단·위조 신분증에 속아 대출해줘
대규모 횡령·배임도 벌어져

[1mm금융톡]'가짜 재직증명서에 억대 대출'…사기 당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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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짜 재직증명서를 냈고 억대 대출을 해줬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안 갚기 시작한 다음에야 위조서류인 걸 알아챘지만, 이미 돈은 회수할 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금주의 친척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정기예금에 있던 돈 수천만원을 은행에서 찾은 다음 도망갔어요."

"법인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회사 경리 직원이 도장까지 위조해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인출했습니다."


은행이 지난해 사기를 당한 갖가지 수법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본인 명의를 빌려주고 서울과 인천 빌라 2채의 소유자로 등기한 후 공범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2억원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2년 시중은행들의 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은행 내부에서 터지는 금전 사고 외에도 은행이 외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하나은행(1건·8억원), 우리은행(1건·6억6000만원), 신한은행(3건·3억1000만원), 국민은행(1건·1000만원) 모두 사기 피해를 입었다. 문서 등을 위조해 은행 직원을 속인 뒤 대출을 해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주로 썼다. 은행 관계자는 "워낙 정교하게 위조하면 은행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지금보다 확인 절차 과정을 더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통제에 실패해 대형 금융사고로 연결된 것을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훨씬 커진다. 은행별로 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09억5000만원(횡령 701억3000만원, 사기 6억6000만원, 도난 1억6000만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국민은행은 149억7000만원 (배임 149억5000만원 , 사기·도난 각각 1000만원), 하나은행은 15억2000만원(사기 8억원, 배임 6억원, 횡령 1억2000만원), 신한은행은 6억1000만원(사기 3억1000만원, 횡령 3억원) 순이었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만드는 중이다. 대표이사와 임원이 사모펀드 사태나 거액 횡령 사고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식이다.


은행 역시 내부통제 인력을 대거 보충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실 인력을 5명(45명→50명) 늘렸고, 법무실(25명 →31명)과 자금세탁방시센터(39명→45명) 인력도 6명씩 늘렸다. 국민은행도 준법지원부(58명→66명)와 법률지원부 인력(17명→30명 )도 각각 8명, 13명씩 늘렸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1월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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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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