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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안 수용한 'K-칩스법' 발의…"한국판 IRA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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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15%, 중소기업 25%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산업군 수소, 전기차 등 확대
한국판 IRA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는 정부안을 수용해 투자금액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며, 공제 대상이 되는 산업군에 수소와 전기차 등을 포함해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백브리핑에서 "소위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재위 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위에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기재위에선 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로 내일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개정안은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의 투자 세액 공제율이 작년 8%에서 올해 15%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 입장이 바뀌었음에도 마치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표현한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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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더 높은 공제율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공제율의 경우 정부안을 수용하는 한편, 공제 대상을 확대한 산업군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령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관계자는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과의 논의 끝에 수용하는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가전략산업을 산업군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기술은 시행령으로 선정하게 돼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산업군에는 정부안의 반도체, 2차전지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산업(재생에너지, 수소)과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왔지만 첨단 산업군으로 육성하는 데 조금 뒤처진 감이 있다"며 "반도체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 법안을 바탕으로 여당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속 개정 필요성' 참고자료를 통해 국회의 조속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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