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놓고 여야 격돌…野, 성평등가족부 제안

여야 3+3 정책협의체 한 달 만에 가동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4일 여야가 격돌했다. '3+3 정책협의체'를 한 달 만에 재가동했으나,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3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부처가 아닌) 다른 부서나 본부 이런 개념으로 말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존치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이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등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형태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더 책임감 있게 국민들께 봉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많이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얘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꺼내 들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으로의 격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아직까지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독립 부서로서 확대·강화돼야 하는데 '폐지되는 게 맞는가' 하는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에 10대나 20대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확대·개편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다뤄졌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없애고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임기를 같이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대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도 양당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재지 이전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 등 진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현 재외동포재단은 제주에 있으나 편의성을 위해 세종이나 서울로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여야는 협상을 이어가면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