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무차별 도발… 3축 체제는 유효한 방어 체계"

"정부,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 구축"… 방사포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해 "무차별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방사포 사격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이 어제도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순항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적이 선제 공격을 할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백프로 요격 못하고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되는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3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위반이다"라며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