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김민석 의원, "尹 정부 감기약 대응 부실"

7월부터 독감 증가세, 9월 독감주의보 발령, 코로나19와 함께 트윈데믹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 7월 중단
10월 현재 여전히 감기약 공급 불안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 속에서 정부의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김 의원실은 6일 기준,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에서 타이레놀의 원료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106건의 공급 요청이 모두 '공급불가품목'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독감은 9월 둘째 주 올해 최고치인 1000명당 5.1명으로 나타나면서 독감주의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올초 코로나 19 환자가 급증하고 감기약 특히 시럽제 감기약 품절사태를 겪으며 3월부터 감기약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7월 들어 갑자기 모니터링을 중단했고, 감기약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며 "8월8일부터 감기약 신속대응시스템을 재개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8월 12일자 식약처 감기약 수급 관련 보고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되는 감기약은 181개사, 1839(8월1일 기준)품목이라고 보고되어 있고, 이중 선호도가 높은 특정품목에 대해 '공급 불균형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31개 품목 중 21개(67.7%), 이부프로펜 23개 품목 중 21개(91.3%)가 '공급곤란'으로 1차 확인됐다고 되어있다. 공급 불균형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나오는 한국 얀센의 한국 공장 철수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식약처 보고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31개 품목에 있어서 한국 공장 철수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급 해소를 위한 식약처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언급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조속히 완화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예로 들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생산, 수입하도록 식약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시스템을 이용해 약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약국에, 약사들에게,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불편함으로 돌려주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