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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권영세 "北 최악 땐 9·19 합의 파기까지 고려"

최종수정 2022.10.07 14:52 기사입력 2022.10.07 14:52

"北 7차 핵실험 가능성 '준비 완료'로 보는 게 국제적 평가"
탈북어민 북송·서해 공무원 피격…"명백히 文 정부 잘못"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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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나오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선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 또는 여당 일각에서 9·19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마지막 방화벽과 같은 합의를 한국이 먼저 파기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충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먼저 깨는 건 옳지 않겠지만, 남북 관계를 볼 때 여러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부가 합의 등 백지화를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그는 "최근의 무력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7차 핵실험까지 갈 것 같으냐"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올 3월에 이미 ICBM 도발이 있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는 게 국제적인 평가"라며 대비 태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대북 성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정부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질문 공세가 잇따랐지만, 권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 정부의 행태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받아쳤다. 또 통일부는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을 뒤집는 게 아니라 계승할 것이라는 '이어달리기' 기조를 강조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탈북어민들이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권 장관은 "귀순에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을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내로 들어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긴 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감사원까지 합세해서 관계기관끼리 말을 맞춘 건 아닌지, 저열한 정치보복"이라 주장하자, 권 장관은 "중요한 정책은 충분히 이어가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건 고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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