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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공석 넉달 만에 인사청문회 … 후보자 도덕성·전문성 '공방'

최종수정 2022.09.28 08:34 기사입력 2022.09.28 07:34

27일 인사청문회서 조규홍 후보자 "국민 의구심에 송구" 사과
"기재부 출신이라 거시적·장기적 정책 설계 가능" 강조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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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과거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이력 등을 두고 복지부 수장직에 적합한지에 대해 질문이 집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125일 만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았다"라며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퇴직 후 EBRD 이사로 일하면서 약 3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조 후보자가 EBRD 이사로 일한 약 2년 동안 받은 총급여는 11억원 가량이며, 이와 별개로 1억1400만원의 공무원연금도 수령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이같은 문제점을 나열하며 "국민은 건강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할 형편인데, 억대 연봉에 감액 없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면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후보자가) 연봉 3억원이 있는데도 연금으로 연 4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박탈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제기구인 EBRD 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고,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급된 것이라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EBRD는 은행설립 협정에 따라 (소득을) 과세하지 않게 돼 있고 후보자는 (본인이 공무원 연금) 감액 대상인지 여러 번 확인한 바 있다"며 "소득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해 연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가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서울대 야간대학원에 재학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병역법 제63조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고 돼 있다"라며 "후보자는 무슨 근거로 '방위(단기사병)를 하면서 대학원 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후보자 측은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재학 기간이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례와 제 사례는 다른 측면이 있고, (군 복무 후) 그동안 법령이 계속 개정됐기 때문에 위법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법의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지에 맞지 않는 복무 형태였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병역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조 후보자가 경제논리를 우선하는 경제부처 출신인 점을 들어 복지부 장관에 걸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너무 많다"면서 "공공성과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놓치면 최대 결격 사유"라고 우려했다.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 장관이 되면 복지의 암흑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인해 여야 간 언쟁이 격해지자 의장인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개회 4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에야 회의가 재개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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