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감사원…"결산 인력 65.3%가 외부 회계법인 소속"
'감사원의 결산검사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 안 보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이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결산 심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인력에 의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자체 인력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7년째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의 ‘2018년~2021년 국가결산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결산 담당 인력 중 63.5%가 외부 전문회계 법인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내부에 결산 담당자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경관리사 등 전문회계 자격을 보유한 인력은 평균 54명 중 17명(31.6%)으로 확인됐다.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결산 심사가 감사원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외부 인력에 의지한 셈이다.
더욱이 감사원의 2011년(회계연도 기준)부터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가운데 발견하지 못한 결산오류가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95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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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감사원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국가 회계를 들여다보는 것인데, 매년 결산오류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담 인력이 아닌 TF를 구성하여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 회계법인 소속 인력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2015년 ‘감사원의 결산검사 개선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현행 인력 활용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의 전문인력을 충원해 자체수행 방식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넘도록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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