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압축…'기초연금·노란봉투·양곡관리'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확대, 노란봉투법 등 7대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선정했던 22대 과제를 압축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좀 더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추렸다"고 말했다.

7대 법안은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7개 법이다.

기초연금확대법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게 각각 입법되어 있다"며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는 정책위원회에서 별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잘 알다시피 초부자감세를 해서 생긴 감세 총액이 5년간 약 60조원에 달하는데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재정수요도 만만치 않아서 적정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장차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활동하지 않는데 함께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아동수당 확대도 인구대책, 저출산대책과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영아수당 아동수당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며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다"면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도 있어 실제 입법 취지 등 감안해서 법 개정해 입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