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바이든 군사개입 발언, 中계획에 영향 없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방위 발언이 대만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만 통일과 관련한 중국의 계획을 앞당기거나 연기하도록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푸첸샤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뀐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직접 개입 여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그는 "대만 방어 발언은 대만 독립 세력을 북돋우는 목적도 있다"며 "미군이 억지력을 동원해 인민해방군의 대만 전쟁 준비를 제어하고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군사과학 연구원인 저우천밍도 "백악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중국 지도부, 인민해방군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략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노선을 시험하며 역내 더 많은 긴장을 조성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최근 수년간 미군 지휘관들이 인민해방군의 대만 무력 점령 시점에 대해 추측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모두 중국의 시간표를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시기를 고를 것이고, 미국은 인민해방군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국립대 객원 수석연구원인 드루 톰슨은 중국의 군사 계획 역시 미국이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방문과 교류를 통해 대만이 비교적 안전한 입장에서 중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대만 방어는 그러한 접근 방식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대만 방어를 위한 분쟁은 가설로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전략적 억지력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만 전쟁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일본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부교수인 청몽은 "우크라이나와 대만 두 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에 미국은 어떠한 전쟁의 발발도 억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의 계산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의 억지력을 매우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AP통신)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 CBS방송 ‘60분’(60 Minutes)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을 경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군사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모두 ‘의도된 발언’이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