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뛰는데…나랏빚 1000兆 돌파

재정동향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국가채무가 지난 4월 말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28년 만에 파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과도하게 불어난 나랏빚은 한국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068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약 31조원의 지방정부 채무도 포함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기금을 제외하고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다. 기재부는 "향후 국가채무·재정수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혁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 시장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 들어 매달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온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Fed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조만간 4%대를 뚫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월 평균 국고채 조달금리는 3.18%로 집계됐다. 지난 1월(2.31%), 2월(2.52%), 3월(2.61%), 4월(3.15%)에 이어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은 921조9000억원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국고채 금리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조5000억원의 국채상환 계획이 발표된 영향이 컸다. 5월까지 매달 18조원 안팎의 규모로 발행했던 국고채를 6월엔 12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시한 점도 수급 여건을 개선시킨 요인이다. 지난달 국고채 응찰률은 287%로, 전월(254%)에 비해 다소 올랐다.

다만 이는 추경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자금조달 부담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Fed의 자이언트 스텝 직후인 이날 오전 국채 3년물 금리는 3.55%(오전 10시 기준), 10년물은 3.70%를 각각 나타내는 등 연고점을 연일 갈아치우며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하반기중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도 4%대를 넘어 설 수 있다.

기재부 역시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및 대내외 통화긴축 경계감 등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연간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를 ‘2.61%’로 상정하고 이자비용을 편성했는데, 향후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관련 이자예산을 급히 추가로 확보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4월말 기준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누계)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2.3%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21조4000억원이 더 들어오면서 진도율이 49.4%에 달했다. 소비회복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도 5조3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이 50.1%를 기록, 전 세목 중 가장 높은 진도율을 기록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