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공적연금개혁委 신설…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오는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개선안도 내놓는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건보료 부과체계 역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20년 내놓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적자로 돌아서 2054년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과 함께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작업도 추진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등을 도출하려면 재정 계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건전성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 돼 있는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고려해 보험료를 물린다. 정부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공제를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향후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연금저축은 현재 연간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을 올리고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