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정부 지원 예산 집행 부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지원된 정부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서 1조6521억원, 2021년 본예산을 통해 2296억원 등 총 1조8817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세부적으로 증권시장 안정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및 자체 차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강 기업어음(CP), 기업 CP 자체 차환, 중소·중견기업 대출, 저비용항공사(LCC) 지원, 기업 유동성 지원기구(SPV)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산은에 지원된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의 올해 3월 기준 실제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프로그램 공급 계획 19조9000억원 중 9조8142억원 만이 집행돼 집행률은 4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시장 안정펀드와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3월까지의 집행률은 각각 1.0%와 15.0%였고 2021년 이후 공급실적이 없으나 해당 펀드의 운용을 위해 2021년에도 본예산으로 각각 679억원과 917억원이 산은에 지원됐다. 그 밖에 회사채 신속인수와 회사채 자체차환, 신보 신용보강 CP의 경우에도 집행률이 30% 이하로 낮은 수준이었다.

수은은 특별계정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수은의 출자(특별계정) 사업은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B+ 이하 국가에서의 인프라 사업 등의 수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해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신흥시장을 선점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은은 이와 관련해 2019년 300억원, 2020년 1600억원, 2021년 1100억원, 2022년 250억원 등 총 3250억원의 출자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수은은 2019년 특별계정 설치 이후 2022년 3월 현재까지 정부와 함께 특별계정 조성 1단계로 1조원(정부, 수은 각각 5000억원)을 조성했으며 2022년에 625억원(정부 250억원, 수은 375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총 1조625억원의 특별계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계정의 3월 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6343억원으로, 미사용 금액이 4282억원 수준이다. 집행률은 59.7%다.

수은은 3월 현재 특별계정과 관련해 9개 사업을 검토 중인데 이중 6건의 사업이 이라크 정부 관련 사업이다. 안옥진 예정처 공공기관평가과 예산분석관은 "이라크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개선돼 수은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 필요성이 낮아졌다"면서 "또한 이라크 정부는 내부 정치적 갈등 등으로 인해 내각 구성 및 2022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특별계정 관련 사업 진행의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분석관은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로 지원된 예산 등이 일부 프로그램의 집행이 부진해 미사용 되고 있다"면서 "이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