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축체계 핵심 부서’ 전진 배치

3축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3축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위정책관’ 신설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의 산물인 ‘대북정책관’ 직위 대신 북한 핵·미사일 위기관리와 대응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직제 개편안을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말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신설된 국장급 조직인 대북정책관을 없애고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방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 대북정책관 소속 북한정책과와 군비통제정책과는 국방정책실 소속 정책기획관 산하로 이동한다. 북핵대응정책과와 미사일우주정책과는 신설되는 방위정책관 소속으로 전환된다. 방위정책관 산하 조직으로 방위정책과도 신설된다. 국방부 조직 개편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에서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전력을 담당하게 될 방위정책관이 신설되면 3축체계 구축에 힘을 실린수 밖에 없다. 일단 군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탐지·요격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3축체계는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북한 미사일 요격시스템) 대량응징보복(KMPR·도발 원점 및 지휘부 보복)으로 이뤄진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다.

군당국은 현재 개발 중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일명 한국형 아이언돔)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조기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당국은 LAMD을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해 2035년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L-SAM 역시 당초 목표했던 2026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체할 L-SAM2 개발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