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방역대책 27일 발표… 마스크 해제 여부 공개

2등급 유지하되 방역 조건 내걸 듯… 후유증 관리 대책도 일부 공개할 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단계로 유지하되 추가 방역조건을 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백신 부작용 등 코로나19 후유증 대책도 명문화할 예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도 내놓을 예정이다.

26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 방안 등 새 정부 종합방역 대책을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5대 추진방향 중 보건의료분과에 해당하는 4대 추진방향과 확정된 세부과제가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발표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의 의무 해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대변인은 "그와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세부 과제와 D-30, D-50일 등으로 검토되는 타임라인도 기재돼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건물을 출입할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는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먼저 내놨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침을 다시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인수위가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데다 전날 회의에서도 국민 생활 불편이나 등급 추가 조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하면 2등급 유지에 방역 대책을 조건을 거는 방향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급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이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다는 입장일 뿐 인수위 차원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는 것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코로나19 후유증 대책도 일부 공개할 수 있다. 코로나를 앓은 국민들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도 국가 차원의 실태파악, 대책 마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코로나 100일 로드맵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위한 보상 시스템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그동안 인수위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피해 규모와 사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안별 보상 범위를 시스템화하는 방식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인수위 내에서도 '조건 없는 보상'이라는 메시지가 먼저 전달될 경우 자칫 새 정부의 방역 체계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관리안도 시작한다. 올 하반기에 소아와 청소년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장·단기 관찰연구를 개시하겠다는 게 인수위 목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진자 데이터베이스(DB),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병행된다. 향후 조사대상에 고위험층, 노약자 등 포함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27일 회의를 통해 손실보상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부분의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 부분도 최종 발표안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28일이나 29일 중 하루로 일정을 조율해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