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마크롱 佛대통령, 연금개혁 공약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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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연금 개혁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승리를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 시기와 속도 문제를 두고 노조, 다른 정당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애초 자신이 2기 집권에 성공한다면 현재 62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BFM TV에 출연해 "65세 정년이 절대 불변의 교리가 아니다"라며 "프랑스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년 늦추고 그만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레제코가 지난달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마크롱측 선거 캠프에서는 연금 개혁안이 마크롱 지지자들도 등돌리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된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르펜 대표는 62세인 정년을 되레 60세로 낮추겠다고 애초에 공약했다. 르펜은 이후 슬그머니 현재 법적 정년인 62세를 강조하면서 다만 17~20세 때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조기 은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지속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 정년을 늦춰 연금 수령 시기도 늦추고 직군별로 42개로 나눠져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반발은 거셌고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추진도 중단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도 큰만큼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정년은 독일, 영국 등에 비해 이른 편이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에 지출하는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13.7% 정도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르펜 대표는 연금 개혁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르펜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을 전혀 믿지 않는다"며 "특히 결선 투표를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집권하면서 한 번도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65세 은퇴라는 집착을 고수할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을 공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거나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조기에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