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도시재생 등 국책사업과 협업해 시너지 제고

세종시 지적재조사사업 해당 항공 사진.(빨강 실선은 신방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표시, 노랑색 실선은 필지들 경계선)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협업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으며, 현재 29개 사업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계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 정비 등 35개의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에도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