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힐라" 메타가 워싱턴DC를 설득하는 이유 [넥스트.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플랫폼 제품·정책팀 직원들은 최근 수개월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쇼핑하고 노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불신이 커진 정계를 설득하고 '메타버스는 악(惡)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행동인데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메타 직원들이 워싱턴DC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싱크탱크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며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로 메타가 후원해왔던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외부 그룹을 우선 설득하고 있는데 규제를 부과하려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요.

블룸버그는 "메타의 다음 행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국회의원들과 논의하기 전 워싱턴 내부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부드러운 캠페인을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시작하려는 것"이라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혁신하라'는 초기 모토가 변화한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합니다.

저커버그 CEO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건 앞서 여러차례 의회에 직접 불려나가고 각종 규제책으로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일 텐데요. 의회에서 서로 견제하기 바쁜 민주당과 공화당도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증오표현, 온라인 아동보호에 대해 대응을 놓고 모두 동일하게 우려를 표할 정도로 메타를 곱게 보지 않죠. 이미 몇몇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것부터 불신을 팍팍 드러냈습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이후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 중 한명이었던 미국의 벤처 투자자 로저 맥나미는 BBC방송에 "페이스북이 디스토피아적 메타버스를 만들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할 정도로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확대는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

메타버스는 사업의 확장성으로 지난해부터 빠르게 주목 받아왔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문제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정보보호 문제죠. 메타버스라는 3차원 가상 공간은 빠르게 사용 범위가 넓어져 향후 수년 내 직장생활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개인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메타버스 운영 주체로 하여금 그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글로벌 컨설팅회사 PwC의 데이비드 번디 이사는 "메타버스에서는 분산 네트워크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 데이터 처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도난될 경우 누가 책임질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고지는 어떻게 할지, 생체인식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나 미성년자 등의 데이터 확보 동의는 어떻게 구할지 등 법적인 요소를 감안해야한다는 것이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주로 활용하게 되는 대체불가토큰(NFT) 사용 확대에 따른 문제점인데요. NFT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지, NFT 소유권은 어떻게 봐야할 지, 가상 부동산은 기존 현실세계의 부동산법을 적용할지 등 고민해봐야할 요소들도 꽤나 많습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폭력·증오·성범죄, 상표 도용이나 저작권 침해 등 각종 사건사고가 메타버스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의회에서 메타버스를 탐탁찮게 보는 요소 중 하난데요. 메타는 최근 메타버스 속 성희롱을 막기 위해 아바타끼리 일정 간격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개인 경계선'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만큼이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와 함께 기반을 마련,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미국 정계에서 페이스북을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韓·EU도 "기반 마련 필요" 목소리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는 비단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가 반독점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줬다고 말했는데요. 베스타게르 위원은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NFT 사용을 포함해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조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올바른 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유럽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문제를 파고들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중요시해 온 곳인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11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 NFT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신세계, 참 흥미롭고 신기한 공간인데요. 사업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현실세계 만큼이나 가상공간에서 발생할 일들도 참 많겠죠. 메타버스를 키워나가는 기업들도,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을 세우는 정치인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혁신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진행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편집자주[넥스트.찐]은 '비즈니스의 진짜 다음(next)을 내다본다'는 의미로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사업과 스타트업 관련 해외 소식들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전면에 드러난 큰 이슈부터 숨어있는 작지만 중요한 이슈까지 속속 발굴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