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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가상자산 5000만원까지 비과세…주식투자 수준으로 보호"

최종수정 2022.01.19 11:35 기사입력 2022.01.19 11:35

19일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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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를 공약으로 내놨다. 2030세대를 포함해 77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만들 것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 넘어서고 있고,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시장을 훌쩍 넘어섰다"며 "정부 규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카드를 꺼냈다.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세도 1년 유예된 상황이지만 윤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선 정비, 후 과세'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다"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더 두고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봤다. 사법절차를 거쳐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부당수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늘린다.


코인이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들과 협업해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의 코인발행(ICO)도 허용할 방침이다. ICO는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 방식을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해서 점차 늘려나간다.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은 싱가포르 등에서 가상자산을 만들고 있어 그쪽으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행하면 그런 우려가 줄어든다"며 "컨설팅 등도 국내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내수경제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며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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