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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허가 취소" vs "법 절차 따라야"‥ '별내동 물류센터' 갈등 고조

최종수정 2022.01.19 13:23 기사입력 2022.01.19 07:00

공동대책연대, "시민과 약속지키지 않으면 투쟁 전개"
조광한 시장, "취소도 법령 근거와 절차 거쳐야 하는 것"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연대'가 남양주시의회에서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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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 별내동 물류센터 건립을 놓고 "즉각적인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반발하는 주민과 "법령에 마련된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는 남양주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남양주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동대책연대)'는 전날(18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고로 가장한 별내동의 물류 창고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대책연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해 5월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창고 건축 허가한 바 있다. 당시 허가 과정에서 국장 전결 사안이어서 시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책연대는 "해당 부지에는 단순 창고 외에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며, 7층짜리 건물의 한 개층 높이는 약 11m, 전체 높이는 약 90 여 m에 이른다"며 "설계도면에는 명백히 물류센터를 염두에 둔 하역장 표시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뒤늦게 창고 건축허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1만 2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와 남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 청원을 각각 진행했다.

주민들의 항의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건축법무학회' 등도 잇따라 남양주시에 허가 취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공동대책연대는 "만약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를 위해 남양주시를 상대로 새로운 국면의 시민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한천현 공동대책연대 대표는 "조광한 시장이 공개 석상에서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담당자를 교체해 시간을 끌고, 담당 과장은 주민과 약속한 취소 청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별내시민단체연대(의장 김창식)'는 물류센터 저지를 위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도 동참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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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이날 별내동 물류센터 관련 입장을 내놨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면서 "실·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 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였다"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응답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그러나 "시의 행정 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의 흔적이 주민들에 의해 '시간 끌기'와 '말 바꾸기'로 폄훼되고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을 향해서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시장은 "(주민들에게)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물리적 또는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항에는 건축허가 효력 중단과 허가 취소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과 함께 감사 절차 착수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며 엄중한 책임 규명을 약속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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