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성의 몸, 출생을 위한 정책적 도구가 아니야”

낙태죄 폐지 1년 정책간담회
"출생률 향상, 국가 정책의 목표 아니야"
"정책의 결과로서 다뤄져야 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공약 '심상정케어'를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자의 몸은 더 이상 출생을 위한 정책적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재생산권’을 언급하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 누구와 어떻게 낳을지, 낳는다면 몇 명을 낳을지, 그것은 시민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이후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정책간담회에서 “낙태죄 없는 1년이 지났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나라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결국 별일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출생률 향상은 국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청년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주체적으로 다양한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세대여서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아이를 낳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심상정 대선 후보, 여영국 대표(왼쪽부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PI 서브컬러 공개 브리핑에서 새로운 PI와 서브컬러를 든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 후보는 “그동안 성의 영역은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영역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국가와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돼왔다”면서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을 하면서 국가가 공공연하게 낙태를 권장했던 예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그때는 낙태죄를 사문화시켰다가 90년대 이후 저출생이 문제가 되니까 먼지 쌓인 낙태죄를 다시 되살려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헌재판결은, 여자의 몸은 더 이상 출생을 위한 정책적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제정책으로는 선진국 시대의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