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그린노믹스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1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그린노믹스 그린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국회에서 '그린노믹스 그린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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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 후보는 국회 본청에서 경제 공약인 '그린노믹스' 3대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50만개 이상의 안정적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면서 "우선 에너지 전환 투자에서 3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역시도 단위에 지역에너지공사를 설립해 공공, 개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소유형태의 에너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인 주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으로 10만개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농어업의 생태전환과 농어민기본소득·청년농민 지원은 스마트 그리드 개선사업과 함께 10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50만개의 상시적 녹색일자리 이외에도 지역산업 재건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 공공이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보장제'로 1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00조 녹색공공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녹색투자은행은 직접 녹색투자에 참여하거나 지급보증을 책임지고, 정부는 탄소세 세수와 함께 녹색채권을 신규 발행해 그린경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기후에너지부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의 녹색혁신 역량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심 후보는 '그린노믹스'의 5대 원칙으로 ▲기후 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선진경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기반 경제 ▲일자리 친화 경제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해소 경제를 제안했다. 녹색 성장을 위한 5대 산업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 ▲전기차 ▲그린 수소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는 '그린노믹스'로 우리 경제의 '구질서'와 결별할 것"이라면서 "경제의 시스템과 철학을 완전히 바꾸고 기술과 노동, 시장과 사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신질서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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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5·5·5 양적 성장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디지털경제'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조차 없고, 원전 사수와 주 120시간 같은 퇴행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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