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현대판 코콤' 만든다…대중국 견제강화

"기술활용 군사력 강화 경계"
반도체 제조장비·AI 등 포함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對)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새 틀 마련에 나섰다. 유럽 국가와도 협력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서방국가들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코콤)’의 재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일의 목표는 민간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규제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양자 암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포함될 전망이다.

양국 정부는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자국의 기술 개발에 활용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미 의회 등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중국의 무기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의 생산력 강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자 간 수출규제 시스템으로는 1996년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출범한 바세나르체제가 있다. 수출 물자가 무기로 쓰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40여개국이 참가하는 데다 각국 이해관계도 다른 만큼 수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미·일은 이에 첨단 기술을 보유한 소수 국가 중심의 체제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화웨이 등 많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단독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른 나라를 포함한 규제 틀을 만드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도 비슷한 기술을 가진 국가 간 새로운 틀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출 규제 협의에 주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쉽게 예측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을 겨냥한 새 틀은 코콤의 부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49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15개국은 공산국가에 대한 주요 전략물자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코콤을 마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일의 새 규제 틀은 현대판 코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