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성장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벤처 업계가 혁신 성장을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이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10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계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다"며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탈 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실제로 벤처기업의 56%가 투자 발생 시 지분희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 규모 축소 43%, 투자유치 포기 7%, 대응방법이 없다 39%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내용도 성명서에 포함됐다. 벤처기업의 90%, 벤처캐피탈의 77%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성명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혁신벤처생태계가 발달한 선진국과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