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시행…"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조직 내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0년 8월 마련된 종합대책을 상향 조정하고,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현장 의견수렴창구 개설,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등 예방·보호체계 구축 중심의 신규 과제도 추진한다.
경찰은 먼저 성범죄 예방의 기초가 되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기초로 전 구성원의 참여를 끌어내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참여한 현장 중심 소통창구를 마련해 조직문화와 제도의 문제점·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조직 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은 세대·성별 통합 방안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의 열쇠가 될 신임경찰관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MZ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과 전담 교수요원의 성평등 역량 제고 등 신임경찰관 대상 성평등 교육 품질도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처벌 기조와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가·피해자 분리조치를 확립하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 심리상담을 계속 지원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추적 감시하는 등 피해자 권리보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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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소관부서 간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이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와 경찰위원회 보고를 거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한 최종안으로 완성됐다"면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를 통한 분기별 모니터링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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