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피해 전액을 사전에, 금융 아닌 재정으로…'3대 원칙' 입각한 신년 추경에 속도"

박완주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3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

5일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후보가 전일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듯 (코로나 피해 금액)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연·문화 예술계와 인원제한 업종 등 기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곳도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코로나 변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의료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구입, 중증환자 병상 등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10조원 규모의 방역관련 예산이 있지만 여기에 더해 변이 확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갖춰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신년 추경과 함께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위해서도 차질없이 법안을 심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6차례 추경을 추진했지만, 공동체 위기를 분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신년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고, 현장 고통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시간제한 보상에서 인원제한 손실보상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간접 피해 대상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원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선지급 정책을 받았으니 금융지원, 현금지원,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 방식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