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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정상화 필요…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는 의문"

최종수정 2022.01.04 21:13 기사입력 2022.01.04 21:12

보존 가치 없는 그린벨트에 주택공급
기본 시리즈 “포기할 생각 없다”
“탈모약 건보 적용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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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나와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면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 해법 중 하나로 '충분한 공급'을 지목하면서 ▲ 한시적 양도세 단계별 면제 ▲ 용적률 상향·층수 규제 완화 ▲ 지상철·고속도로 등 지하화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신규 공급을 공공택지를 통해 하게 되면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훼손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내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그게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의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선 "포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도전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중이 약간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방문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서는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맡은 바 책임 다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라며 "사실 선대위라는 것은 나중에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된 측면도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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