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새해 자영업자·中企 체감하는 규제혁신"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3일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 △중앙 및 지방정부 밀접 소통, △이행점검 및 권고기능 강화로 규제개선 효율 극대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박 옴부즈만은 "적극적 현장소통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 노력에 따라 지난해 규제애로 처리 건수 및 제도개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올해는 개선과제 사후관리, 미수용 건의에 대한 적극 대응, 옴부즈만 권고 활성화 등을 보완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위기극복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적정수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입지·개발·환경 등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새해부터 권역·지역·지구·구역 등 중첩적으로 설정된 규제기준을 기업 관점에서 분석 검토해 상호 모순되거나 과중한 핵심규제를 선별·발굴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중첩규제 등 핵심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소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밀접 소통을 위해서는 지난해 진행했던 '성장 사다리 포럼'을 더욱 강화해 정례화하고, 잘 풀리지 않는 규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17개 광역단체장과 모두 면담해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이 이뤄 질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행점검 기능 강화하고 규제개선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각종 규제 개선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을 활용, △개선과제 이행점검, △미개선과제 추가협의, △옴부즈만위원회 정기적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권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현장밀착형 맞춤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고정비용을 야기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영업환경에 따른 고충을 집중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