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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온·오프라인 유통 수수료 인하해야…시장 불균형 심각"

최종수정 2021.12.09 11:22 기사입력 2021.1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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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산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유통기업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및 단체장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유통 업태별 입점 업체의 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픈마켓·배달앱·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별 비용 부담 현황과 수수료 결정 구조, 불공정거래 경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점업체와 플랫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내용 재정비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 위원들은 시장 불균형이 심화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매수수료 부담 등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재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플랫폼 경쟁에 따른 부담은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전가됐고 패션 등 전문분야 플랫폼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독점적 계약 강요 등 여러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대규모 유통기업이 중심이 된 시장의 불균형은 입점업체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규모 유통기업과 입점업체 간 협상력 격차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향후 위원회의 중점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우선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유통산업 위원들과 입법 대응과 건의를 통해 입점업체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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