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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강요 아니냐" '방역 패스' 확대 논란

최종수정 2021.12.06 10:49 기사입력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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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결사 반대'…高2 학생 국민청원
전문가 "방역패스, 미접종자에 책임 요구하는 것"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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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면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방역 패스 조정해주세요!"


6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오미클론의 등장으로 방역 패스가 강화된다.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 아니냐는 분통 섞인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는 일련의 방침은 결국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4주간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는 대폭 확대 적용한다. 기존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방역당국의 백신 패스 적용 확대 반대 취지의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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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전면적 도입 책임 물어야 할 것" 백신 미접종자들 靑 청원 통해 비판 봇물


백신 미접종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런 대책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제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백신 부작용이 좀 걱정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예전에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작용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는 만큼,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대 회사원 박모씨는 "백신 접종 의무화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백신을 맞고 백혈병에 걸렸거나,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으냐"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코로나가 나온지도 좀 되지 않았느냐"며 "방역대책도 이제는 좀 달라진 정책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역 패스 반대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도 지속해서 게시되고 있다.


지난 3일 '무조건적인 방역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청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방역 패스 도입은) 심각한 인권 불평등"이라며 "건강 문제와 가족력 등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접종이나 접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든 국민들도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증(부작용)을 지닌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단순히 '기저질환' 탓하며 책임 회피를 하는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전면적 도입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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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5일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방역패스에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한다"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도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일 한 청원인은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다"며 "평소 술·담배도 하지 않고 건강했던 아버지가 백신 접종 3개월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일 게시된 또 다른 청원인 역시 "20살 꽃다운 나이에 백신을 맞고 제 남동생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지난 9월 1차 백신을 맞고 10일도 지나기 전에 온몸에 피멍과 멍이 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만 백신을 맞으면 멍도 들 수 있다기에 개의치 않고 10월 2차 백신을 맞았다"며 "11월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도저히 손까지 멍이 퍼져 팔과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피를 뽑고 검사하니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래도 인과관계가 없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사진=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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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안심하시고 접종…방역 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


감염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역 패스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의무화라고 한다면 백신 미접종자의 검사나 치료를 본인부담하게 한다든지,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해야 한다든지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독일처럼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책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시행도 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5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고등학교 3학년 접종할 때 중대 이상반응이 많지도 않았다. 또 심근염 위험이 높다고 했는데, 심근염 발생한 15명 전원 특별히 문제없이 퇴원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반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 현재 18세 미만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보더라도 오히려 20~30대보다이상 반응 숫자가 작다. 그다음에 중증 이상 반응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보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안심하시고 접종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3 학생 2명과 관련해서는 "한 명은 백혈병에 의한 사망이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혀졌고, 다른 한 사례는 11월 17일 보고됐는데 아직 역학조사 및 부검이 끝나지 않았다.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 같은 경우 현재 10~17세 같은 경우에 이미 50% 접종을 넘겼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접종이 맞춰졌다. 스페인은 심근염에 대한 보고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상 반응 전반적인 숫자가 이제 16~17세가 제일 높고 오히려 15세 미만에서는 심근염이 빈도도 떨어진다고 돼 있다. 주로 남자아이들에게만 발생했다. 사망 사례는 거의 없었다"라며 "전반적으로 외국 사례에서도 안전성이 괜찮다고 보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원 방역 패스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에 상당히 오랜 시간 있는데, 마스크 착용을 잘한다고 하지만 일부 마스크 착용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대화나 이런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또 최근 학원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발병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들이 예방 접종률이 낮은 상황에서 집단 발병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국내의 경우, 델타 변이 이전에는 위·중증 환자가 보고된 적이 없는데, 델타 이후에 9명의 위·중증 환자가 실제로 입원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회복이 된 적도 있다. 델타 변이 이후에 전반적인 병독성이 강화된 건 맞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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