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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7.7조 슈퍼 예산 통과…법정시한 넘겨 처리(상보)

최종수정 2021.12.03 10:58 기사입력 2021.1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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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가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이 증가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의결했다. 증액 규모로 역대 최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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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정시한인 2일보다 하루 늦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159명이 찬성하고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수정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5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8조8000억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3조3000억원이 늘었다.


예산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력히 주장해온 지역화폐 예산이 애초 2403억원에서 365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30조원(정부 15조원·지방자치단체 15조원)으로 5배 늘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자당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한 황당한 약속으로 당장 필요한 손실보상과 지원 예산을 외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과 중증환자 병상 확보 예산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전날까지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경항모 설계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이 아닌 민주당 제출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경항모 예산 편성을 두고서 여야 간 논쟁이 또 벌어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돈 먹는 하마"라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해양 안보는 절대적 과제"라면서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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