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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감정노동' 공무원들]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4만명…인력충원·법개정 급선무

최종수정 2021.11.29 11:00 기사입력 2021.11.29 11:00

<하>공무원도 사람이다

코로나 이후 스트레스 늘어
극단 선택 경찰관 20명
우울증 치료 해마다 증가
심리상담 3년간 7만6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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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감정노동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심해졌다.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은 물론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 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대민 업무가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 몰리면서다.


공무원 대상 심리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음건강센터의 최근 3년간 이용 건수는 7만6554건에 이른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음동행센터의 방문 건수도 올 10월 기준 1만7981건을 기록했다.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모두 4만6079건으로, 1년 전(3만8054건)보다 20%(8025건) 증가했다. 우울증을 앓는 경찰관은 2016년 777명에서 2020년 1123명으로 5년 새 44.5%(346명) 증가했고 매년 20여명의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공무원들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캠페인에 나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상담 등에 대한 인식개선 ▲인력 충원 ▲법·제도 정비 등을 주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기적 상담 등이 필요하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비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일식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상담의 질과 이를 통해 실제 인사, 고충 해결 등이 가능하도록 더욱 견고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지역민을 보면 서울 중구는 108.4명인 반면 송파구는 399.7명으로 4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구청 공무원들은 "인력 확충과 함께 구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의 경우도 2023년 완전 폐지되는 의경제도를 앞두고 매년 2000여명의 의경이 기동대로,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각각 차출되면서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 민간 부문 감정노동자들은 2018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주가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창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공무원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감정적 상처가 큰 데 반해 법적 장치가 없다"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민원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의원과 강득구 의원 등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은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오규민 인턴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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