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소위, 北 인권 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7년 연속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결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제3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올해도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국가가 없어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번에도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이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 직원들의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결의안은 권고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악화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전했다.

결의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문구도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했다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는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라고 반격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