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는 與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부담률 50%로 상향
핵심전략산업특별법도 당론 추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인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당론 추인과 개발이익환수제 논의를 안건으로 하는 의원총회를 연다. 개발이익 환수라는 큰 틀에서는 중지가 모아졌지만 비율과 민간 개발업자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지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분이 클 때 제대로 제도 개혁을 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개발이익 환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이 후보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 정치권력이 결탁해 천문학적 소득을 챙기고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진성준·박상혁 의원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진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 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50%까지 올리고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 가까이 올린다는 것에서 취지는 같지만 환수와 민간 이익 비율을 두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요구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의총 진행과정에서 발언이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