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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각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헌재 결정에 감사와 경의"

최종수정 2021.10.28 16:22 기사입력 2021.10.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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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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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8일 헌재의 각하 결정 후 낸 짧은 입장문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임기 만료로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의 이익은 소멸한다"는 재판관 5인 다수 의견으로 탄핵소추 신청을 각하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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