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진핑과 '대만 합의' 준수에 의견 일치"

'하나의 중국' 원칙· 美 대만관계법 언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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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시 주석과 대만에 관해 얘기했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며 "그가 합의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펼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합의' 언급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아닌 중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관계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 주석과 7개월 만에 회담한 지난달 9일 90분간의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미국은 앞서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에도 자국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도 관여할 길을 열어놓았다.

이 법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과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도 계속 수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AP통신은 "오랜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 군사행위를 매우 우려한다"라며 "이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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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