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금감원 소송 승소에 고승범 "제도개선 살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판결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판결문은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뜻을 내비쳤던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