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변이 바이러스 변수 있어…백신 예산 여유있게 편성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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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변이 바이러스 변수 등을 감안, "백신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 부총리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한 회복·새로운 도약을 견인하고 문 정부 5년의 완성과 10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고,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백신 구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있게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 "석탄발전 계절관리제 재정 지원 등 탄소중립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감축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감축 목표의 하한선을 정한 만큼 여력이 있다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럽의 다수 국가가 탄소배출 정점인 1990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평면적으로 NDC를 비교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예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달 참모회의와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된 '성실 연체자 신용 회복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 회복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0여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10월에 시행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