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코어테크에 선제 지원"

코어테크 5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해 R&D 시설 등 과감한 지원
5개 분야 세계 1위서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로 세계 1위 기업 더 육성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경제 성장전략으로 '테크성장'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과감한 선제 지원으로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오전 이 전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도 강력히 시행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 신기술 개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1인당 GDP 4만 달러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