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야당 몫' 놓고 與野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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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야당 몫' 위원이 누구로 결정될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문체위에 따르면 전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에게 이날 낮 12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한 문체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여당 몫으로 김승원·이병훈·유정주·전용기 의원 등이 후보로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몫에는 법안소위에 참여했던 이달곤·김승수 의원과 저를 후보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당'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이 여당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여당 몫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은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에 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당 문체위원은 "야당에서 시간 끌기를 하려고 국민의힘 몫만 3명 넣어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심의한 법안이 전혀 의미 없는 게 된다"고 얘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안건조정위에 김의겸 의원을 넣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이런 형태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서 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아마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거고, 내일 처리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은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고 조정하는 걸 기반해서 8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여전히 '언론재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말년에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렵길래 튼튼한 방패를 마련하는 일에만 골몰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