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자치입법권 강화 등 균형분권국가 실현"

김두관,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 발표…균형분권국가 위한 공약 구체화
"국무회의 준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 부여, 농산어촌 공동체 활성화' 등 내세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1일 "국무회의 준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첫 번째 국정과제로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질적 '균형분권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균형분권국가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김두관의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그간 내세워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철학을 담은 공약을 구체화시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현재 국무회의와 같이 대통령의 심의기구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주장해온 '지방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공동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문화, 교통과 통신 등 7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충해 청년들과 베이비부머들이 귀농어·귀촌해 도시와 농산어촌 주민과 상호 교류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도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도권 일극 해체와 5극2특체제로의 변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의 공공-대학-기업의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라며 "2021년은 대한민국이 균형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