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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검사 '인권 교육' 강화 나선다

최종수정 2021.08.05 11:47 기사입력 2021.08.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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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인권 관련 실정법·인권문제 연구… 교재 개발 등 인권 교육 시스템 구축키로

법무부, 신임검사 '인권 교육'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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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 강화에 나선다. 검찰의 인권친화적 수사·공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 관련 이론과 실정법을 연구, 이 결과를 신임검사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의 지향점은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는 박범계 장관의 지론을 반영한 조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표준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검사들은 임명 뒤 법무연수원에서 검사 직무 수행 교육을 거친 뒤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이들이 9개월간 받는 교육은 ▲형사법 이론 ▲검찰수사 업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등 실무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검찰이 인권친화적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는 내외부의 지적에도 인권 관련 프로그램은 부족했다. ‘헌법과 인권’이라는 과목이 배정돼 있지만 검찰의 인권 문제를 다룰 전문 강사나 교재는 물론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다양한 문제 의식을 갖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연수원과 함께 인권에 대한 기본 이론부터 헌법, 형사법, 행정법, 국제법 등 실정법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연구 결과를 신임검사들의 교육 교재로 쓰겠다는 게 최종 목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는 물론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양성평등, 성소수자, 간병살인, 정신질환, 증오, 혐오와 같은 사회적 이슈도 연구 대상에 넣기로 했다.

박 장관의 인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춰 법무연수원 연간 교육 프로그램에도 활용한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진행 중인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저년차검사 대상 교육 등이 해당된다. 검사 대상 강연이나 일선 검찰청 방문시 줄곧 인권을 강조해 온 박 장관은 지난 4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검찰 개혁의 지향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인권보호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검사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내부적으로도 추가적인 인권 강화안을 계속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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