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에 자신감…'한국판뉴딜 2.0' 직접 선포한 文대통령 (종합)

한국판뉴딜 총사업비 2025년까지 220조원으로 확대…안전망 강화 담은 '휴먼뉴딜' 추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뉴딜 2.0’을 직접 선포한 것은 지난 1년의 사업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청와대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업 등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3월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판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한국판뉴딜 1.0의 주요 성과로 디지털뉴딜 부문의 경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 교육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내세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린뉴딜 부문의 성과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을 꼽았다. 아울러 데이터댐 사업을 통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참여,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계획 발표 등 민간투자 확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됐음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 2.0의 주된 특징은 기존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형균형뉴딜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한 ‘휴먼뉴딜’ 개념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람 투자에 대한 필요성 증가, 불평등·격차 해소, 청년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해 ‘휴먼 뉴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뉴딜 2.0으로 전환하면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 등)는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됐다. 국비는 114조1000억원에서 160조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게 되는 2022년 국비 역시 기존 23조2000억원에서 3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판뉴딜 2.0 프로젝트에 신규 과제도 추가됐다. 디지털뉴딜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 그린뉴딜에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추가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휴먼뉴딜은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를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면서 "지역균형뉴딜은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확장된 개념의 한국판뉴딜 2.0 구상을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 요인이다. 청와대가 구상하는 선도국가 대전환을 이어가려면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다음 정부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간의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 코로나19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지도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우리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라며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가장 강한 정책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