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불법집회 등 방역지침 위반하는 집단행위, 단호한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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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휴가철 유동인구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 델타변이 유입과 집단감염 사례 증가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며 방역당국이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위험시설의 집중 점검,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며 "국민들께도 협조를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같은 기본 수칙의 준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며 "다행히 백신 접종은 국민들의 높은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중이 한자릿수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충분한 백신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을 1만4000여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 집단 면역 달성시기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방역 없이는 경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절개지, 산지 태양광시설, 저지대와 해안가 등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부터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은 곳 중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은 조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막는게 최우선"이라며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압박감이 매우 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재난까지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노고가 매우 클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서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도 정치보다 민생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