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EU 공동농업정책 잠정안 논란…툰베리 "유럽의회가 부결시켜야"

그레타 툰베리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스웨덴 태생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제 "유럽의회의 결정에 달렸다"며 유럽연합(EU)의 새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U가 지난달 말 도출한 CAP 잠정 합의안에 환경주의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CAP 잠정안의 친환경 계획이 부족하다며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농업 부문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한다. EU는 지난해 비료와 항생물질 사용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점을 뼈대로 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친환경 새 농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CAP 예산은 약 3870억유로로 EU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보조금을 통해 유럽 내 수 백만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원한다. EU 농업장관들은 지난달 28~29일 회의를 통해 잠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유럽의회 표결과 회원국 정부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 표결은 향후 수 개월 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잠정안에 따르면 농업 보조금 예산 중 25%가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배정됐다. 농부들은 경작 가능한 농지의 3%를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농지로 바꾸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주의자들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

유럽의회 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녹색당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주는 보조금 비율을 3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스 에이코우트 녹색당 대표는 이번 잠정안에 대해 그동안 친환경 주장은 공허한 말 뿐이었다며 보수주의자들의 거짓된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의회 내 최대 계파를 자랑하는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은 잠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민주당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CAP는 2023~2027년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시행까지 2년 이상 시간이 남은만큼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많은 협상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업 비중이 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진전"이라면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티메르만스 부의장은 EU 농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