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전국 최초

1일부터 최대 80% 지원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소득 224만원 근로자 대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이를 적용하면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최대 80%인 13만9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공공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중 35세 미만 청년은 3600여명, 저임금 근로자는 2만4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월 연속 근로기간이 짧아 총액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숙련인력이 부족하는 등 생산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대책마련이 요구돼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겐 부담이 돼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른 업종 대비 낮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추진해왔고, 올 5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을 전제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개선 장려금도 이날부터 지급된다. 이는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은 우리 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