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국 2주년‥ '5대 노동존중' 정책 추진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노동국 개설 2주년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노동 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인한 노동현장 문제를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을 통해 국회·고용노동부 등과 협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노동현장 위법행위 감독·단속권한 등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도 산재예방 부서 협의체' 중심으로 산재예방 대책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해 10명으로 시작한 '노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0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활동 범위도 10개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역으로 넓혀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세운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 수당 지원을 추진해 올해 1729명에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춰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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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 운영 등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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